이인영 "한국당, 법위에 군림..보통시민처럼 檢조사 응해야"

"美, 방위비·지소미아 순리대로 해야..한국당, 어느나라 국민 대변하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보통 시민들과 같이 검찰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거론한 뒤 "명백한 범법 하나를 조사하는데 무려 210일이 걸렸다"면서 "평범한 국민 중 200일 넘게 검찰 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면서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주장이나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곧 시작된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한반도 평화가 한미 양국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하고 분담금 협상도 이런 점에 맞춰야 한다"면서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적으로 공격한 것은 일본으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정보 교류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순리대로 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한국당을 향해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인가"라면서 "분담금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95%인데,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그는 한국당이 일자리 예산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고단한 서민의 삶을 겨냥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라"면서 "여야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당정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4 toadboy@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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