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당선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sncwook@yna.co.kr

: ☞ 한파 탓?…"옆 수험생 코 훌쩍인다" 112신고도; ☞ '앗 늦잠' 남학생, 여학생 고사장서 쑥스러운 응시; ☞ 주민 99명중 22명 암이라니…옆집 비료공장 때문?; ☞ 북한에 가면 대박 날 직업 TOP3!; ☞ 입실 마감 20분전 엘리베이터에 수험생 갇혀; ☞ 류현진, 사이영상 '단독 2위'…아시아 최초 1위표 획득; ☞ '뭉클' '울컥'…수험생 감동시켰던 '필적확인 문구'; ☞ 메시가 유일하게 유니폼 교환 요청한 스타는?; ☞ 검찰 징역 7년 구형에 가수 정준영 입 열었다; ☞ '골프황제' 우즈, 라디오 방송 도중 욕설 "F***ing"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