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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축소' 나오자..檢 슬슬 '반발 기류'

손령 입력 2019. 11. 14. 20:10 수정 2019. 11.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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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무부가 지난주 대통령 보고를 기점으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이 핵심 중 하나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인데 검찰은 법무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검찰의 권한 축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방안 중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그리고 전국의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등 직접·인지 분야 수사팀 등이 대상인데,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에 앞서 사전 논의도 없었다"면서 "축소라고 표현했지만 폐지 대상에 올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자는 일관된 방향에서 폐지가 아니라 축소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보고사무 규정 개정 방안도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규칙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같은 규정이 기존 사무보고규칙에도 있었던 것이며, 더 명확히하고 구체화하자는 취지라며 이 역시 검찰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통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게시판에는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글이 이어지고, 대검찰청 역시 간부회의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에 나서기로 하면서 검찰 개혁안에 대한 집단 반발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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