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세월호 유족들, 박근혜·황교안 등 고발

[서울신문]국민 고발인도 참여··· 책임자 40명 수사 요청
“국정 책임자들, 재난을 국가 범죄로 만들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 4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협의회와 민변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은 15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제출했다.

피고소·고발인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행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황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 16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유가족 고소인 377명과 국민 고발인으로 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와 국민 고발인은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국가 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을 국가 범죄로 만든 것은 2014년에 국정을 운영하던 모든 책임자들”이라면서 “검찰 특수단은 사회적 탐사 특조위와 협력해 적극 공조하고 피해당사자인 유가족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대표 고발인으로 참여한 정종훈 수원 4.16연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면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저정도로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세월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분야별로 혐의 사실을 더 정리해 추가 고소·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