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12년만에 오르나

"4차 산업혁명 대응 불가능한 수준" 결의서 채택
교육부 "내년에도 동결·인하 기조에는 변함 없어"

【서울=뉴시스】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협의회 제안서를 받은 뒤 김인철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총협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적 인상 상한비율은 2.25%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인하돼 왔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장학금이나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올해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만 등록금 인상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사립대 연 평균 등록금은 약 745만원, 국공립대는 416만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7년부터는 입학금도 폐지됐다.

최근 수년간 2~3개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린 사례는 있지만 총장들이 단체로 등록금 인상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내년도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12년 만에 오르는 격이다.

사총협은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마저도 심대히 훼손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사립대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며 "대학 교육 질과 혁신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지속 확충해나가고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으로도 정부안 기준 8000억원 이상 늘리려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