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선원 귀순의향 밝혔으나 동기·행적 고려해 판단"

외통위 전체회의 답변.."北 송환 요구 없었다"

의원질의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선원 2명의 송환과 관련,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남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대부분 귀순을 하러 오는 어민은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귀순 의사를 표현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게 발견된 이후에도 NLL을 넘어 북상했다가 다시 넘어왔고, 귀순 표시 없이 북서쪽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며 "해군 특공대의 제압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나포 이전에 이미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었고 분리 신문을 통해 범행 과정, 역할, 묘사 등이 일치함을 확인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귀순을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설명은 비약'이라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우리 형사법에 따라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증거와 증인이 북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인 합동신문조사와 수사의 차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이 공식 발표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문자로 공개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통상 상황이 완료되면 즉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문자 사진이 찍혀 (상황 종료보다) 먼저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사안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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