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도 文 "日 안 변하면 불가"..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
한·미·일은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지속되는 등 아베 신조 총리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을 다시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군사정보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기 어렵게 됐고,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군사정보를 계속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일 모두 지소미아 종료가 다른 사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걸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동일하다.
문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 인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궁금증들이 있지 않으냐,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은 시일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측의 설명과 달리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이었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미국이 자국 입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국장급 협의를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약 2시간20분 동안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일본은 회의 후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공개했다. 김 국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이미 알려진 것을 포함해 여러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을 풀어갈 해법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일 모두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만나 지소미아를 논의할 것이라고 일본의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박현준·이정우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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