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황 수준, 고작 그리스 위.."내년엔 나아진다" 정부만 낙관(종합)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악화, 정부의 노동 정책 실패 등 영향

실질 GDP 성장률, 잠재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

GDP갭률 2020년 -2.08%…OECD 34개국 중 32위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 2.2~2.3% 제시…민간은 1%대로 비관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노동 시간 감소, 투자 위축, 기술 혁신 부족 탓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자유낙하 중이지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을 포함한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16일 OECD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에서 실질성장률이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GDP 갭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2.08%였다. OECD 소속 34개국(관련 수치 없는 터키ㆍ리투아니아 제외) 중 32위였다. GDP 갭률은 낮을수록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 GDP 성장률을 밑돌기 때문에 불황이라는 의미다. 내년에 우리나라보다 GDP 갭률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와 룩셈부르크 정도가 전부다.

올해도 우리나라 GDP 갭률은 -1.96%로, 지난해(-1.64%)에 이어 똑같이 30위로 꼴찌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GDP 갭률은 2013년(-0.6%)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왔다.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될 정도로 바닥을 기는 이유는 대외 여건 악화 탓에 수출 감소와 투자ㆍ소비 위축 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론 정책 실패도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직적 노동정책이 시행됐고,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구조개혁은 늦춰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 말하지만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한국 경제 바로알기' 소책자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올해보다 높게 잡은 것(각각 2.0%→2.2%, 2.1%→2.3%)에 대해 "세계경제 개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9~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내년 성장률은 3.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5~2.6%다.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최대로 끌어올려도 2.0%인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은 3.0%을 넘겨야 잠재성장률에 턱걸이 할 수 있다.

IMF와 OECD가 전망한 2.2%, 2.3%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얘기다. 2016~2020년 5년치 잠재성장률(2.7~2.8%)로 봐도 이 수준에 올라서려면 2020년 실질GDP 성장률은 2%후반이 돼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IMF, 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연구소들의 시각은 훨씬 비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도 세계교역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내년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미ㆍ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IT 회복 지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의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소비도 둔화될 것이란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투자증권, NHN투자증권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8%. 1.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