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서 한발 물러선 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

반도체업계, 한숨 돌릴 듯.. "WTO 고려"

이른바 ‘경제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에 이어 수출규제 품목들의 반입길이 열리며 국내 반도체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16일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한국으로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중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이다.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중인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출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수출규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일본 기업들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나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한 데 이어 9월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수출을 허락한 바 있다. 여기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