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궁지 몰렸나.. 액화불화수소 수출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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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액화 불화수소(불산액)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WTO 분쟁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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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패널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 상황이 근거로 제시돼야 하는데 일본이 ‘한국 기업은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개별허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불완전한 상황은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전문 생산업체인 일본 스텔라케미카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일본 업체의 피해가 본격화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업계는 액화 불화수소 도입으로 리스크가 완화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반기면서도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수입 다변화나 국산화 등 대비책 마련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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