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강 건너 불보듯"

"19일 본회의에서 공정 해결 촉구 결의안 처리해야"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한국당 반대로 난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우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돼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촉구해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의 뜻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공정한 분담금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까지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넘어 추가적은 유연근로제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번에 둑을 무너뜨리듯이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허물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렵게 이뤄낸 경사노위 노사 합의가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며 "어려운 경제환경일수록 타협과 합의정신을 우리 국회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의 전환을 통해 국회가 입법적 보완 조치를 완료하기를 촉구한다"며 "각 당의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 제안에 대한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 "일본 정부가 미국에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일본 정부의 알 수 없는 협상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고, 합리적 손실 인식과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