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침토론] 집중투표제 도입.."주주권 강화 vs 경영권 침해"

기자 입력 2019.11.18 1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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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총회에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바로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대주주에 휘둘리지 않고,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 압박과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국민연금이 주주행동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일단 두 분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먼저 듣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Q. 지금 우리 기업 환경과 주주 참여 환경에서 왜 집중투표제가 필요한 겁니까?

Q. 집중투표제 자체를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를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Q. 각 기업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과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개별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집중투표제 도입을 논의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주주들이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진단부터 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그럼 기업 입장에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과연 얼마나 경영권에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도 쟁점입니다. 경영권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아니다. 두 분 주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Q. 일각에서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기업이 상장을 했다는 건, 외부에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들의 간섭을 받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란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국민연금의 투자를 책임지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주행동 강화도 좋지만, 기업과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Q. 거기다 이른바 '5%룰' 즉 지분을 5% 보유한 주주는 5일 내에 지분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업 관여가 더 쉬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