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소미아는 미일 협력에 보완적인 것".. 의미 축소

스가 관방 "미국과 협력해 만전 태세".. 지소미아 종료 대비하나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 교도통신

일본이 오는 23일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 "미국의 정보에 더한 보완적 정보 공유"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정보에 더해 한국과의 지소미아에 따라 보완적인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긴급 사태 대처에 필요한 정보는 독자적인 정보 수집에 더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앞으로도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확실히 요구하겠다"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중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기대를 걸고 한국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대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정보 공유를 제한하거나 한미일 국방 당국이 2014년 체결한 정보고유약정(TISA)을 보강해 다시 체결하는 등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측에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현재의 4배에 달하는 규모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주일미군 주둔에 관한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까지 유효하고, 새로운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주일미군 주둔 비용은 미일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분담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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