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우려에 靑 "지소미아 없을 때도 문제 없었다"(종합)

고위관계자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日입장 변화 있어야"
종료 대비 '티사' 보완 검토설에 "우리는 그런 안 갖고 있지 않아"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시 한·미·일간 군사·외교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소미아 (협정이) 없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우려들에 대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순전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결정 때문에 생긴 한일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종료 문제는 일본이 풀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입장 변화가 생길 때까지 종료 입장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해 한·미·일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티사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약정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한 '플랜B'의 하나로 티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티사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게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smi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