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3기는 투기 꽃길" vs "2기보다 임대 친화적"

"2기 신도시, 집값 잡기는커녕 투기 광풍..대규모 개발 필요하냐" 지적
국토부 "수도권 주택, 아직도 부족..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성도 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발표된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집값 못 잡는 투기 꽃길"이라는 지적과 "공급 확대에 공익성도 강화했다"는 반박이 맞부딪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은 18일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3기 신도시는 실패한 2기 신도시의 개발 방식을 답습한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다주택자 대출 완화, 세금 특혜 등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한 채당 2억 5000만 원씩 오르는 '투기 경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또다시 나온 대규모 신도시 개발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철저한 분양가 규제 아래 추진된 1기 신도시는 당시 경기 분당신도시의 평당 분양가를 180만 원에 그치게 했다.

하지만 이후 2기 신도시가 '강남 집값 잡기' 등 목적 달성에 실패했으며 3기 신도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나온 구상이라는 주장이다.

'저밀도 친환경 도시'로 홍보된 대표적 2기 신도시인 경기 판교의 경우, 사업 초기 정부가 예측한 평당 분양가는 750~850만 원 수준이었지만, 최종 분양가가 1200만 원에 달하면서 투기 광풍의 주범으로 변질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국장은 "결국 '복권추첨식 민간매각'을 고수한 토지주택공사, 거품 낀 건축비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이 특혜 잔칫상의 주인공이 됐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5% 수준에 그치면서 지구지정 과정에서의 강제수용권 남용과 환경 파괴 문제만 추가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에 3기 신도시 개발 방식은 이전과 다르며 공급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정부의 반박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김승범 과장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아직 100%에 이르지 못해 공급 확대의 필요가 여전히 있다"며 "LH가 개발이익을 남겼다면 100조 원 가까운 부채는 어디서 나왔겠나"라고 반박했다.

3기 신도시의 개발 방식의 과거 1‧2차 때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과장은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최소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과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보다는 훨씬 더 공익성을 강조한 사업 방식"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또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점도 부쩍 방점을 찍었다. 김 과장은 "3기 신도시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신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사업 관련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전체 가용 면적의 1/3을 기업 용지로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계획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 관련 주민들의 성토는 계속됐다.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최진우 정책위원장은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없어 갈등이 계속됐다"며 "모든 개발 부지의 핵심인 논밭은 주민들이 수백 년간 일궈온 농토일 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라고 강조했다.

3기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 홍의준 사무국장은 "강제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강탈당하고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한다"며 "삶의 터전 잃었다는 걸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1년도 안 돼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미 지구를 지정해 감정평가사가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상 1‧2등급지를 어떻게 보존하냐는 의문에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뿐"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김 과장은 "지자체와는 협의했지만 법적으로 공람 전까지 대외비로 관리돼 주민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있던 데에는 죄송스럽다"면서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소통을 계속하면서 주민 재정착과 합리적 보상을 위해 고민하고 시기를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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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