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4개월 만에..무역수지 韓 웃고 日 울었다

나진희 2019. 11.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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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제한 조치 발표 4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대 일본 수입과 수출 모두 줄었지만,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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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제한 조치 발표 4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우리 무역수지 적자는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6년 만에 가장 낮은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 기록할 듯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1400만 달러)과 비교해 약 20% 감소했다.

이는 1~10월 기준 2003년(155억66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은 적자액이다. 2003년 이후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200억 달러를 넘겨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무역적자도 2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다. 실제 우리나라는 일본과 교역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대 일본 수입과 수출 모두 줄었지만,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대 일본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3.8%, 23.4% 줄었다. 누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대일(對日) 수출액은 237억4600만 달러로 6.5%가량 줄었다. 이에 비해 수입액은 201억1100만 달러로 12.8% 감소했다.

◆“한일 무역분쟁으로 일본이 더 큰 타격”

일각에선 일본이 양국 간 무역 분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달 21일 내놓은 9월 무역통계(통관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4028억엔(약 4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9% 줄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8월 대비 두 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수입액은 2513억엔으로 8.9% 감소했다. 일본이 대 한국 무역에서 1514억엔의 흑자를 올렸지만, 흑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25.5% 급감했다. 의류, 맥주, 자동차, 유기화합물 분야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 운동에 한산한 일본 유후인 거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한일 간에 경제 전쟁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손해를 봤냐, 일본이 더 손해를 봤냐”며 “양국 다 손해를 보는 건 틀림없는데 전체적인 손익 계산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가진 무역 흑자폭이 현격히 줄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자폭이 현격히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손해가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산자위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불매운동을 계기로 해서 과거 소위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기업들이 정말로 국산화해야 되고 수입 다변화해야겠다는 풍조가 생겼고. 그것이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국산화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장점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내 업체들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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