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先연장, 日 수출규제 後철회" 향군 주장, 왜?

-재향군인회 "지소미아 유지하라" 성명
-"일본도 오해 말고 수출규제 철회해라"
-미국도 한일에 지소미아 유지 재차 촉구
-'원인 제공자 日, 먼저 철회'가 정부 입장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향군회관에서 열린 전 연합사령관 초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재향군인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내 최대 규모의 예비역 군인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가 한국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고,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논란을 촉발시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향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한일갈등과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통해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일본에 인지시켰다”며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계없이 대승적 관점에서 조건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승적 조치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결자해지의 정신에 따라 수출 규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로 한일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이달 23일 오전 0시 종료된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2주간 외교 및 국방당국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해왔다.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일본은 그냥 놔두고 한국만 압박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국방당국이 ‘미국은 일본에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지만, 일본이 이를 듣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향군은 이와 같이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자, 한국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향군이 왜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에 양보를 요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도록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부가 먼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o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