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임명으로 국민 갈등·분열 사과..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윤석열 총장 신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한 점이 다시 부각된 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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