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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선집중] 박지원 "국회의원 세비 삭감? 이번에도 어려울 것"

MBC라디오 입력 2019.11.20. 09:04 수정 2019.11.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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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 무릎 '탁' 도사>
민식이법? 한국당에 물어봐라
의원정수 확대? 민주당이 한국당 설득하면 끝나는 것
국민과의 대화, 탁현민의 빈자리 느껴져.. 지지율엔 긍정적 영향
해리스 미 대사-이혜훈 의원 만남, 나쁜 의미는 아니라 생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진행자 >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시원한 정치분석 시간입니다. <무릎탁도사>시간인데요.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지원 > 왔습니다. 그런데 무릎탁 치면 대통령이 기분 나쁠 거니까 서서히 하죠. 뭐.

◎ 진행자 > 어제 ‘국민과의 대화’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원 > 네.

◎ 진행자 > 그건 좀 이따 서서히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故 김민식 군 아버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뭐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박지원 > 한국당에 여쭤보세요. 그분들 국회를 본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본업으로 생각해서 국회가 도대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좀 강단 있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끌려 다녀요.

◎ 진행자 > 국회 생산성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말 여야 간에 정치적 쟁점이 없는 건 따로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고 그러면 국회 욕 덜 먹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3당 대안신당이 필요하다,

◎ 진행자 > 또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박지원 > 아니 20대 국회 처음 시작했을 때 국민의당이 불과 40여석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모든 걸 조정해서 다 이뤄냈어요. 국회 개원만 하더라도 몇 개월씩 걸리던 걸 이틀만에 다 해결해냈다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처리할 건 해넘어가기 전에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어제 저희가 비컷뉴스 시간에 바로 의원님의 과거 목소리를 오디오컷을 해서 애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린 게 있습니다. 모르시죠.

◎ 박지원 > 모르는데요.

◎ 진행자 >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2년 인가요.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의원 세비 삭감하겠다, 발의한 내용 그때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왜 이걸 들려드렸는지 아시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세비를 최저임금 5배 범위 안에서 묶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의원님도 같은 내용을 발의했던 거잖아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처리가 안 됐잖아요.

◎ 박지원 > 안 됐죠.

◎ 진행자 > 이번에는 처리가 될까요?

◎ 박지원 > 이번에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는 의원정수의 조정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예산은 즉 세비는 월급은 절감시키자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됐든 국민이 방금 모두에 지적한 대로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증원은 생각지도 마라 오히려 줄여라 오히려 없애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구 조정 문제와 함께 세비 삭감 문제가 함께 가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의원 세비 삭감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의원 세비 총액을 묶어놓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정수 확대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세요? 아직은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세요?

◎ 박지원 > 지금 현재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의원정수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는 선거구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하나도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군소정당들을 설득을 위해서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여기에 제가 먼저 세비 삭감, 예산을 동결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자, 또 심상정 대표가 구체적으로 세비 삭감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151석을 확보해 가지고 강하게 끌고 나가면 한국당과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능할 것이고 또 한국당을 설득해서 해보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 진행자 > 아직도 의원정수 확대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다고 하면서 나왔던 안이 지금 253석대 47석 지역구대 비례의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선거제개편안에 225대 75로 조정하는 거였는데 이게 어려우면 240대 60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타협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지원 >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해봐야 시간만 낭비입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중대선거구로 해서 200석대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백가쟁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선 각 당의 지도부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단일안을 도출한 다음에 의원들을 설득하는 순서가 돼야지 이러다간 수십가지안 나와서 저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 진행자 > 톱다운 방식으로 가야 된다

◎ 박지원 > 톱다운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하니까 모두 혼란스러워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 대표급에서 먼저 조정이 이뤄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어제 진행됐던 국민과의 대화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하신다면.

◎ 박지원 > 글쎄요. 아주 좋은 시도이지만 국민과 대화는 김대중 대통령이 맨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저도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 진행자 > 그때 공보수석이셨던가요?

◎ 박지원 > 네, 그리고 비서실장 할 때나 청와대 경험 보면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과의 대화는 역시 연출을 하지 않으면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어제도 핵심을 벗어나고 좀 산만해 보여 가지고 저는 탁현민 전 행정관 말이 옳았다. 그리고 탁현민 전 행정관 빈자리가 저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연출까지 필요하겠느냐 사전 조율만 잘 됐어도 매끄러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지원 >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건 작은 대한민국이다. 16000명의 질문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300명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면 그 애로사항 고충을 전달하려고 얼마나 손을 많이 들어요.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무질서 속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 답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진행자 > 그게 어떤 겁니까?

◎ 박지원 >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답변은 대단히 훌륭했다, 이렇게 보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검찰개혁은 꾸준히 돼야 될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이제는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특히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이건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의 고위 층이 다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해당 사항을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보수가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느냐 야당 탄압은 물론 국회의원들 해당되지만 아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신설에 대한 확실한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비리 척결의 전체적 문제다 하는 것도 좋았고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겠다, 그리고 과거 정부처럼 우리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했지만 사실 부동산이 굉장히 오른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거고 부정적 평가, 특히 서민들은 젊은 세대들은 아니, 대통령이 아직도 아파트 값 오른 걸 모르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병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나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줬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은 농어촌 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됐어요. 지금 WTO 개도국 지위 상실 포기로 인해서 농어촌 문제가 클로즈업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고 가장 국민적 관심사항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문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00명 중 교육문제를 질문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게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출이 좀 필요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출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질문 내용에 있어서 안배, 최소한 교통정리와 안배는 필요했던 건데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 빠져버린, 연출이라고 하는 것이

◎ 박지원 > 농어민들이나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은 도대체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왜 저기서 빠졌는가 그래서 탁현민이 그립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나오긴 했지만 가장 국민적 관심이 큰 최저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이 없었지 않았는가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대통령 1년에 딱 한번 국민과의 대화만 한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한다면 기자회견 질문과 대답의 방식과 국민과의 대화에서의 질문과 대답 방식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 장황했다 질문하는 국민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질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송곳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에 대한 호소, 그 다음에 고충에 대한 토로 이것도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정에 대한 핵심사항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자기들의 고충을 질문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연출이 필요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그게 어떻게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쇼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기준점 삼고 전문 패널 질문을 기준점 삼아서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평가하는 것도 핀트가 어긋난 것 아닌가.

◎ 박지원 > 늘상 이런 것을 대통령이 해주시면 국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카타르시스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이 나온 것은 성과이지만 좀 빠져버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무릎 탁 도사시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촉이 발동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민과의 대화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나아가서 국정 동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오히려 점수를 깎았다고 생각하세요?

◎ 박지원 > 긍정적 영향을 줄 겁니다.

◎ 진행자 >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박지원 >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됐든 대통령과 저렇게 대화하는 모습, 또 대통령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미비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충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진행자 > 보완의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또 도사님은 다방면에 걸쳐서 정통하신 분이니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정보위원장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미국 대사관저에 가서 불려갔다고 해야 하는지 초청 받아 갔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리 해리스 대사가 거의 고압적인 태도로 방위비분담금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사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지원 > 어제 이혜훈 정보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우를 해서 잠시 얘기를 했어요.

◎ 진행자 > 얘기 나누셨어요?

◎ 박지원 > 제 경험에 의거하면 저도 다녀왔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요?

◎ 박지원 > 저도 수십차례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에 있을 때나 현재 야당을 할 때도 미 대사관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하면 국회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대사관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피해서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저에서 대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식사를 하건 와인을 마시건 커피를 마시건.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관례인데 제가 이혜훈 위원장한테 그랬어요. 미 대사가 부른 건 아니지 않느냐, 만나자고 해서 거기서 얘기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당내 문제로 이제 뭐 복잡하니까 기자들이 계속 전화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자기 전화가 불통되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답변 과정에서

◎ 진행자 > 어디갔냐

◎ 박지원 > 미 대사관에 가서 얘기했는데 해리스 대사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만 그 얘기만 하더라 그런 것이 와전됐다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 경험에 의거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부대사나 공사, 대사, 이런 사람들이 좀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때의 그 장소는 대개 미 대사관 관저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좋게 해석하서는 겁니까? 소통 차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 그렇죠. 해리스 대사를 저도 만나서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지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농담도 잘하시고

◎ 진행자 > 그래요. 이혜훈 의원 말하고 상당히 다른 데요.

◎ 박지원 > 그런데 이혜훈 의원도 똑같은 얘기해요. 방위비분담에 대해서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한 것은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히려 공개된, 문제의식도 깔려 있는 그런 말씀 같네요. 의원님 말씀 종합해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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