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요양보호사 비율, 상당히 낮아..성별균형 개선해야"

"성평등 돌봄서비스위해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필요"
2018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견표명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18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Δ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Δ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Δ게임문화사업 등 과제에 대해 20일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5~7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위원장 김희경 여가부 차관)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한 바 있다.

여가부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 특정 성별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권고 대상과제는 Δ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Δ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Δ게임문화산업 Δ남북관계분야 등이다.

먼저 여가부는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와 관련해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급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요양사의 성별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 이용자 대상 교육에 포함된 성폭력 예방교육, 돌봄윤리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 대상과제에는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는 OECD 국가 중 7년 연속 최하위(여성임원 2.3%, OECD 22.9%)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임직원 현황 공시 방법을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임직원 수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등 성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개선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평균 임금에 대해 성별로 분리,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게임산업과 관련해선 양성평등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 연구에 성차별·성희롱·성별 고정관념 및 혐오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것을 이야기 했다.

더 나아가 남북 협력 및 통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참여 비율을 제고하고 평화 및 통일 분야 여성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각 부처는 개선권고를 받은 후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실제 개선권고를 받은 정책이 국민 생활에 제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이행점검 관리를 통해 개선권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