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美압박에..독일 국방비 11%껑충-유럽도 떤다

유럽, 동아시아 이어 미군 최대 주둔지..나토 방위비·미군 주둔지 분담금 증가 압박에 늘리는 추세

[편집자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시험대에 올렸다. 미국은 현재 1조원 규모인 한국 분담금을 6조원 가깝게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틀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맞선다. 미국의 과도한 증액 압박 배경과 인상 논리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유럽이 한국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연일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 유럽도 국방비를 서서히 올리고 있다.

이달 초 IHS마킷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국방비는 전년대비 5% 증가했다. 특히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독일의 국방비가 11% 오르면서 수치를 끌어올렸다. 오는 2021년에는 유럽의 국방비가 3000억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IHS마킷은 "국방비를 늘리라고 미국이 요청하는 등 정치적인 압박 속에 유럽이 이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은 물론, 미군이 실제로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주둔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촉구하자 유럽이 이를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유럽,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부유한 국가인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미국 국방부 인적자원 통계센터(DMDC)에 따르면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6만4700여명이다. 독일에서만 3만5000여명, 이탈리아 1만2000여명, 영국 9300여명, 스페인에는 37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당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독일이 좀처럼 이를 늘리지 않자 미국은 지난 8월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해 폴란드로 이전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월에도 워싱턴을 찾은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에도 분담금을 늘리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은 매년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총 10억달러(1조1700억원)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군 유지비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결국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한 달 뒤인 10월 "다른 동맹들도 미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면 독일도 참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는 나토 방위비 부담금을 더 빠른 속도로 늘리겠다며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현행 1.3%)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독일 측은 계획대로 국방비를 늘린 것이며 외부의 압력을 받아 지출을 늘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단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에 분담금을 5배 이상, 일본에는 4배 이상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나면서 유럽 역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내년 독일, 나토, 일본과 각각 별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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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