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서 윤석열 배제 제안' 김오수 차관 수사 착수

[경향신문] 검찰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김 차관과 이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김 차관과 이 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약 두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고발 경위 등을 물었다”고 했다. 이날 조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9월 15일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차관 등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의 법적 업무를 방해하는 사법농단(쿠데타), 헌법가치와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검사로서 국민을 기만한 수사외압으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지난 9월 김 차관 등은 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인 9월 9일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검찰에 제안했다. 검찰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조 전 장관 취임 이튿날인 10일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씨(51)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법무부와 대검 간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