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죽기를 각오하겠다"..단식 투쟁 돌입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포기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투쟁 삭발을 한 지 2개월 만인데요. 다른 정당에서는 뜬금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 시작을 했습니다. 법률상 문제 등으로 장소를 옮기기는 했지만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삭발을 감행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고 또 연이어 단식투쟁을 하는 거는 상당히 흔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말 그대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 싸우는 무슨 격투기라든가 이런 거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 승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정부라든가 정책적으로 관철이 되고 있지 못할 경우에 국민과 더불어서 하고 있다든가. 그런데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내걸고 있는 지소미아 관련 부분은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수가 오히려 지금 한일 관계 문제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만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는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지지하는 국민들과 더불어서 가는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무슨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조금 엉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이번 단식 결정이 명분을 내걸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본인이 당내에서 뭔가 리더십의 위기를 이걸 가지고 한번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의 리더십의 위기를 더 수렁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이 조금 지배적입니다.

[앵커]

본인이 결정한 건지 아니면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일단은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일날 보수 대통합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큰 진전이 없고요.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관련돼서 사퇴하라는 얘기를 했고. 또 18일날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 또는 비공식적이든 면담 제안을 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고요.

가장 큰 건 23일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선거법 개정이 곧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투쟁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택의 강도를 높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면 2003년도 11월 26일날 당시에 최병렬 대표가 단식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측근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은 최병렬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친이해찬계와 반이해찬계가 굉장히 격돌을 했었는데 최병렬 대표가 당시에 반이해찬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당내의 분란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단식을 통해서 주도권을 갖고 물갈이 공천,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 쇄신할 수 있는 나름대로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까지 몰려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김만흠]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 환경은 좀 공감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지난번 통합에 대해 문제를 던졌는데 당 내부에서도 방식에 대한 뭔가 메신저 역할을 했던 원유철 의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가장 직접적인 상대였던 유승민 의원 진영에 있어서도 조금 그렇게 호응하지 않았었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김세연 의원 얘기했던 부분. 여기에 대한 호응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 즉 혁신에 대한 뭔가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당내의 지지든 간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위기에 빠진 걸 가지고 여당을 향해서 공격하는 방식의 단식을 했을 때 과연 그게 본인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뭔가 불가피한 선택이겠느냐,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리더십의 위기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 대표가 단식의 투쟁의 명분으로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대여투쟁의 방식으로 단식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 명분 중에 두 가지가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아니겠습니까? 문희상 의장의 방침에 따르면 12월 3일날 부의가 가능한데요. 그럼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부의나 상정 또는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도 봐야 되나요?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강렬하게 저항을 할 경우에 자유한국당만 배제한 상태에서 여야 4당이 처리한다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건 최근에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당시에 손학규 제1당은 아니지만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정치개혁특위의 정상화를 이끌어낸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황 대표가 엉뚱한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사활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대통합도 완전히 물거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지소미아라든지 공수처 설치법 포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쪽이 가장 큰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선거법이라는 거는 또 한쪽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일정한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는 나름대로의 절박함이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만흠]

김형준 교수 지적처럼 선거법 문제를 제1야당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행동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의 활동이 뭔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받는 상태에서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움직이면서 나오려고 했을 때 누구 어디 무대에 올라갔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지금 문재인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 합류해서 얘기하면서 손을 흔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강경 기독교 보수단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반하는 행동이 일단 단식,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첫날 그렇게 동반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선거법을 일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자칫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서 적어도 오늘 시작한 첫날 행보에서는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이후에 본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것이었다면 도움이 안 되는 행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식투쟁의 이유,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가세한 경제·안보 지각변동은 대한민국의 일터와 기업, 해외투자자들을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그 충격은 우리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못 이기겠습니까!]

[앵커]

이번에는 다른 정당 반응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삭발 이런 것들은 정치적 행위이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은 소통 창구도 있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창구들이 있어서 삭발 그리고 이런 단식이 지금 시대에 어울리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야당 대표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입니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면, 20대 국회의 남은 성과를 위해 협조하십시오.]

[최도자 /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국민감정, 시대적 정신과 괴리된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 대표가 제1야당의 품격을 되찾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여영국 / 정의당 원내대변인 : 뜬금없이 단식을 하겠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무슨 의도로 단식카드까지 꺼내 들었는지 별 관심은 없지만, 뭐가 됐든 뒤틀린 판단입니다.]

[앵커]

다른 정당에서 들으신 대로 혹평을 쏟아냈는데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의견이 있는 것 같더군요.

[김형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굉장히 많은 분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당 쇄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고질적인 친박과 비박 간에 있어서의 갈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서 단식에 대한 그런 수단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각 정당들의 대변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논평과 더불어서 많은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국민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만약에 단식이라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투쟁 말고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소진됐다는 거죠. 조금 전에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쇄신에 대한 것을 통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점상으로 보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돌파구 카드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기국회가 다 끝난 상태에서 뭔가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친박과 결별을 하고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함께 개혁보수를 가져가겠다라든지 다양한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현 시점으로 해서는 결국은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체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공 여부는 결국은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김만흠]

단식이 갖는 시대적인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할 겁니다. 아까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단식이라는 강한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80년대 YS의 단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단식이 정말 강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야 간의 대결, 이런 상황에서 보면 단식의 상황에서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단식은 이전의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았던 그 성격하고 다르다라는 것하고요.

오늘 역시 본인도 황교안 대표 본인도 그냥 세게만 내걸고 하기에는 당내 호소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는지 혁신과 통합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지금 혁신과 통합을 내건 지가 지금 두세 달이 됐는데 어느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는지는 던진 적이 없어요. 그 무언가 목표가 있다면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고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김세연 의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당에서 한때 대표 경선에서 경합을 했던 오세훈 전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김세연 의원이 희생으로서 얻은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정도의 상황인데 상황 인식에 대해서 뭔가 황교안 대표가 다시 한 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할 정도라면 정부에서 뭔가 쇼크를 일으킬 정도의 큰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 나머지 정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의 비아냥거리는 수준으로서 응대하는 수준이라면 황교안 대표가 정말 정세 인식이라든가 상황 인식을 적절히 하고 있나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단식투쟁을 시작한 곳이 청와대 분수대 앞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현장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위로도 했다고 하는데. 강기정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날을 지새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집 앞에 온 손님이다. 그러니까 찾아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기정 수석이 위로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뜻은 굽히지 못하고 계속 황교안 대표가 투쟁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인의 3대 쇼라는 발언을 한 건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오늘 날 21세기 국회의원이 안 할 3대 쇼가 있다. 첫째는 삭발하지 마라. 두 번째는 단식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의원직 사퇴하지 마라. 삭발해도 머리는 길고, 단식해도 굶어 죽지 않고, 의원직 사퇴한 사람 없다.]

[앵커]

그래서 3대 쇼다,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삭발했고 단식했으니까 남아 있는 거는 사퇴다, 이런 얘기도 오늘 또 했더군요.

[김형준]

글쎄요,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무슨 나름대로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을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199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때 연세가 64세였어요. 나이가 많으셨었죠.

그때 13일간 단식투쟁을 할 때의 명분이 뭐였냐면 내각제 포기하라, 3당 합당 내각제 포기하고 지방선거 자치를 실시하라는 것을 가지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논평을 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의 단식은 굉장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럼 지금 있는 거는 하지는 말아야 된다. 3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저는 꼭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 수단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 이것을 본인이 결국은 판단한 거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한테 얼마나 많은 단식투쟁을 했습니까? 김한길 당시 대표도 국정원 댓글 가지고 단식투쟁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세월호 때문에 단식투쟁을 했고 정세균 전 의장도 단식투쟁했고.

단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선택이 잘못된 것일 수는 있으나 그걸 무조건 폄하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김만흠]

얘기한 대로 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절박한 의식 속에서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효과를 보기도 했었죠. 근래에도 사실상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했을 때 바로 그때 각 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서 써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요.

동기는 다르지만 국회의원이 사퇴하겠다 약속해서 사퇴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4대강 관련해서 박세일 의원이 사퇴를 했었고요. 김종인 의원도 20대에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이런 일 한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겠다 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퇴한 의원 없다라는 것은 사실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준]

4대강이 아니고 세종시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도 박세일 초선 의원이었지만 과감하게 사퇴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120분 가까이 진행이 됐죠. 생방송으로 진행됐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국민 패널 가운데 열 몇 분이 질문을 했고 대통령의 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김만흠]

우선 저는 일반 국민들 300명 중에서 17명 정도가 질문했다고 해요. 그 방식 자체는 주목해 볼 수 있겠지만 시점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환점을 돌아서 10여 일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반환 기간 동안에 반 돈 시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행보할 것인가였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담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고요.

국민과의 대화라고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대화라고 했지만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고 대통령께 질문하면 대통령이 답변해 주고 그랬습니다. 아까 김어준 씨가 도떼기 시장이니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언론인이나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다면 좀 난리가 났을 것인데 김어준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시피 조금 서로 막 손을 들고 난리 나면서 모습은 좀 보였어요.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회가 안 나오니까 대통령 발언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그때부터 손들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것인데요. 저는 내용상으로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은 진심이고 진정성이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큐시트라는 걸 만드는데, 또 수많은 언론에서는 그게 다 짜고 친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니 그럴 바에야 그냥 한번 아무것도 없이 해보자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오케이를 해 주셔서.]

[앵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대통령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쪽도 있고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을 포함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형식상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김형준]

도떼기 시장이다, 형식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저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밀린 숙제...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들이 저렇게 했으면 도떼기 시장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국민이...

[김형준]

그렇습니다. 저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밀린 숙제를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 짜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경우에는 돌발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막 질문이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다만 1933년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32대 대통령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때 대공황 시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노변정담이에요. 그 노변정담을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었던 뉴딜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미국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변정담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고 10월달에 했었던 노변정담을 타임즈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국민의 차디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렇게 형식보다는 앞으로 집권 후반기 때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는 감소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훨씬 많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부분을 또다시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콘텐츠 면에서 봤을 때 조금 기대했던 만큼의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결국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과의 대화를 저렇게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면 정책,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이런 식으로 해서 좁혀져서 국민과의 대화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저걸 한 번 했다고 해서 또 끝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주 국민들과 만나고 또 저 안 속에 다음에는 국민들하고 기자들하고 같이 섞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번에 난장판이니까 다음에 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쇼니까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민과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내용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에 많이 대통령이 소통을 가졌다. 저는 그 말 자체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대통령이 뭔가 서민적이고 소탈하다는 이미지는 탁현민 행정관 있을 때 많이 보여줬었죠. 출발했을 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커피를 들고 움직인다든가.

그다음에 대기업 총수들과 생맥주를 마신다든가. 다만 대통령이 대통령은 이제 광화문에서 퇴근하는 사람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싶다, 이런 행보는 보이지 못했죠. 거기에 준한 형태로 보여줬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고민정 대변인이 무슨 얘기했느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솔직한 답변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인데. 사람들은 그런 바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사전 각본이 있는 답변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런 무대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할 정도의 질문이라면 기자라든가 대통령이 답변해야 되는 전문성을 가진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사전 각본에 의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의견을 듣는 거지, 대통령에 일반 국민들이 나와서 이런 저런 질문했을 때 대통령 뜻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즉석 질문에 대통령의 역량을 보여준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형준]

대통령의 진심, 진정성을 잘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평가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얘기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진심과 진정성이라는 부분보다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 대화를 볼 때 본 기준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핵심적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상황 인식을 통해서 진단이 만들어지고 진단에서 처방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반부에서 했었던 것 부족한 것을 후반부에 변화시키고 수정하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정책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보면 결국은 이 정책을 만든 건 정부인데 탄력근로제라든지 유연근무제 같은 것을 빨리 국회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쉽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회가 무슨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데 보완이 안 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기본적 정책 방향성에 대한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게 옳은 것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 국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못했다고 한다는 그런 상황인식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김만흠]

그러니까 국정운영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정말로 통일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처 장관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을 통해서 들으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국정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하고 다르게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대통령도 같이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큰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든가 일반 정부에 관심 있는 것과 구분되지 않고 이것저것 질문했는데요. 역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한테 앞으로 기대하는 질문, 다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기회를 가져서 그걸 보완해 준다면 단계별로 나눠서 역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측면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원장님이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하반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아쉽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기 하반기를 맞아서 강조한 게 공감과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예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자 생중계 같은 거를 안 한 대통령도 있었고요. 또 미리 질의와 답변을 짜고서 한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제 조금 어수선한 측면도 있지만 좀 진일보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 같은 걸 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김만흠]

시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어수선 자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있겠죠. [김형준]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저런 국민과의 대화는 자주 가지면 좋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자간담회를 자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돼서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란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1시간을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딱 7명의 기자가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1시간 동안 했지만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문제나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비판에 대한 것 중에서 내가 답변하지 않은 게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지소미아만 가지고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 줘야지 국민들이 이해하는 폭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달에 평균 1.7회씩 기자회견을 했어요. 부시 대통령도 2.08이에요. 그러니까 참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라기보다는 연초가 되면 신년기자회,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과 대화대로 하고 그리고 기자간담회도 자주 해서 이것을 좀 보완하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 맞는 나름대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다양한 시도로 직접 국민과 접촉하는 그런 방식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좀 짚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국민과의 대화이고 국민이 묻는다고 했는데 쓴소리나 질책이 없었던 것도 아쉬움으로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현안을 들었을 때 설득을 해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지, 지지자들만 설득해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김만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식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대통령이 답해 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치밀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까 김형준 교수가 기자들과 상시 많은 대화를 갖는 것 얘기했습니다. 우리 앵커도 기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사실상 언론과의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반환점을 돌 무렵에 얘기했던 비판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을 찾아가서 비판적인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 얘기하면 실질적으로는 언론, 기자들과의 상시 대화가 사실상 국민의 대화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비판 의견에 대한 경청 역시 야당에 대한 의견 경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준]

더불어서 300명에 대한 선출 방법에 있어서의 조금 변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건 성향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0%는 진보고 40%가 중도고 30%가 보수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 비중은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보수 성향인 사람도 참여를 해서 대통령에게 정말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하냐,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지지하는 사람들만 참여한다면 그건 팬미팅이 된다라고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만약에 다음에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참여하는 분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좀 정교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신 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 의회 쪽 또 정부 쪽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3박 5일 일정인데요.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상할 때도 갑자기 뛰쳐나가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을까요?

[김만흠]

현재로서는 이번에 어제 뛰쳐나가고 하는 걸 보니까 당장은 뭔가 합의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형식상의 절차로만 하고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EU까지 지금 거의 5배 이상씩을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타결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계속 압박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며칠 안 남은 이틀밖에 안 남은 지소미아 관련 문제도 맞물려 있고요. 다만 주변의 전문가들이 지소미아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배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한미동맹과 한국이 미국의 뜻에 따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한일과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우리 각 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가서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뜻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건데 지금 각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담당자들을 만나고 또 정부 측의 비건 대표라든가 다른 쪽도 만나기는 하는데 과연 트럼프 스타일에서 이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본다면 저는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김형준]

지금 세 원내대표가 가는데 세 원내대표의 나름대로 합의된 안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가서 어느 쪽에서는 나름대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겠고 어느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식의 협상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주 면밀히 읽어보면 협상에서 많은 원칙을 얘기합니다. 11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크게 눈에 띄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크게 협상해라. 크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막 5배, 4배 얘기하는 거 그거와 맥을 같이 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 이게 깨졌을 때 벌써 미국은 어떤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항상 트럼프는 뭐냐 하면 지렛대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렛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을 지렛대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떻게 여야 원내 3당 대표가 이런 것에 대해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정말 충분히 조율하고 가야지, 그냥 가서 만난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는 정교한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흠]

트럼프를 당장 움직일 수 없는 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지를 표현한 정도의 의미가 있지, 가서 무슨 그동안에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협상의 전략이라든가 시간을 움직인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아니면 감축, 압박카드로 쓰겠죠?

[김형준]

그 지렛대 이용한다는 게 그런 거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4배 해서 80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나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방위비 분담을 올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리는 부분 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군사와 관련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방위비 분담 비용과 거의 상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김만흠]

트럼프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비중을 미국 국내정치에 두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해서는 늘 발언이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림 없다고 얘기했다가 당장 에스퍼 장관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경두 장관하고 했던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또 같이 만나서 했던 얘기하고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하고 하는데. 저는 현재 규모에서는 그런 예측은 되게 많이 하고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내년에 교환 부대를 교환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물러서는 정도의 규모는 축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고리에 대한 지소미아에 대한 인식을 국내 여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의를 구할 것인가.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도 국내의 의견이 합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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