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예의 저버린 방위비 압박.. 美언론도 십자포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등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마저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사진 왼쪽부터)

미국 CBS방송은 19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관련, 미국 측 협상단이 19일 3차회의때 자리를 박차고 나가 파행한 소식을 전하면서 “두 시간도 안돼 협상이 끝(결렬)났다”며 “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한 것처럼, 아시아의 미국 파트너에 재정적 부담을 압박(push)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국가 일부 지도자들에게 직접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냈다. 외교적 결례나 다름없는 서한을 받은 각국 지도자들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한 바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결렬된 19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왼쪽 사진)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CNN방송도 20일 이번 “갑작스러운 대화 종료”는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좌절시키고(frustrated)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깊이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안으로 인해, 동맹국 간 새롭게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터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의 파행 이유가 미국 대표단의 무리한 제안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CNN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라는 액수를 정하고, 당국자들이 이를 다시 47억달러로 ‘깎는’ 등, 미국의 인상안이 근거없이 즉흥적으로 제기됐다는 사실을 고발한 바 있다. 이 매체는 “47억 달러라는 새로운 가격표는 미국과 분담금 협상을 수십년간 성공적으로 해온 한국도 화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한국은 오히려 모범적인 협상파트너였다고 묘사했다.

언론들은 주한미군 주둔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압박이 하필이면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CBS는 “남한 지역에 약 2만8000명의 미군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들이 주둔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 매체는 “1953년 휴전협정과 함께 한국전쟁이 종료된 뒤, 미국의 관여를 유지하고 있는 장소”, “어떠한 평화조약도 체결된 적이 없어 (남북) 양측은 기계적으로는 전쟁상태로, 미군과 한국군이 삼엄하게 경호하는 (남북한의) 경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CNN은 “북한은 무기배발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국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CBS도 “이 협정은 미국 정책과 한국 정책의 예민한 시점(crucial juncture)에 갱신(재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화가 교착된 가운데, 북한은 연말까지만 외교를 열어둘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전처럼 핵과 장거리마사일 시험을 하는 호전적인 기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지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음에도, 한국 내에서는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크게 줄이거나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동맹인 미국이 한국에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한국에 불신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대목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