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美방위비 대표 출국⋯주한미군 철수 질문엔 침묵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에 주한미군 감축 우려 제기

美 고위 당국자 관련 질문에 침묵하며 여지 두기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왼쪽)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가 21일 오전 출국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굳건한 (한미) 동맹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서 "다음에 돌아와 꼭 다시 보자"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서울에 오는 것은 항상 즐겁다"면서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이며, 도시와 사람들은 멋지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는 방위비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 등에는 침묵하면서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17일 방위비협상 회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18일부터 이틀간 열린 협상은 파행을 겪다 결렬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 내에선 '주한미군 1개 여단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 규모다. 이 정도 수의 병력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주한미군 최소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 감축에 큰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다. 미 의회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6500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는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국방수권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편제를 줄이는 방식과 순환 교대할 부대를 늦게 배치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편제를 줄이는 방식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주한미군을 공식적으로 감축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차 객원교수는 이어 "이보단 좀더 간편한 방법은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는 미군 부대의 국내 배치를 지연시키는 방안"이라며 "편제를 손대지 않더라도 실제론 감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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