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이행 현행대로..'연예인 미포함' 대체복무제 유지

국방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 확정
"폐지 검토했지만, '국민 사기 진작' 판단"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 현행 유지

한국 앨범 판매 신기록을 세우며 기네스에 등재된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테스크포스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에서 드러난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개선 계획에 포함됐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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