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정옥 장관 "청소년 보호 위해 리얼돌 금지해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가치 낮아
-다문화가정 안전망 강화하는데 여가부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
-젠더갈등? 여성과 남성간 전통적 성역할 변화 수용시차 때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요청
-한-아세안 정상회의 통해 다문화 청소년 교류 적극 참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진행자 >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30대 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의 죽음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들의 인권 문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것만이 아니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게 젠더갈등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옥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장관님. 일단 이주여성들의 피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이정옥 > 저희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해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한 5만 8000명이었는데 이제 외국인 주민 전체는 205만 명에 달하고요.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23만 8000명에 달하고 총 출생아의 5.5%라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우리가 다른 것도 빠르지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대응정책이 대체로 갈등에 대응하는 것에 그간 우선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그렇듯이 저희의 시민단체도 적극적이었고 정부의 대응도 비교적 빨라서 짧은 기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18개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이 센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하지만 방문지도사가 일일이 방문해서 생활 적응을 살피고 있는 제도까지도 도입이 되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제도가 도입이 됐어도 한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가치는 낮은 상태고 안전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인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오늘 그 대책이 발표됩니까?

☎ 이정옥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조금 전에 갈등 대응을 말씀하셨고 우리 사회 수용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더 늘려야 되는 것은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주여성 내지 다문화가정 자녀 혐오 발언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걸까요?

☎ 이정옥 >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 전체의 혐오발언의 수위가 높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변층에 대해선 그 혐오 발언이 더 예각화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사회 다문화수용성과 인권 감수성이 일반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어제 제가 다문화청소년상을 수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 다문화 청소년들이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는 한줄기 편견의 찌꺼기까지도 없어질 정도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가진 우리 국민이고 미래인재라는 차원의 여러 가지 접촉면을 넓혀주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젠더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 젠더 갈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한 번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82년생 김지영>이란 책도 있고 이번에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혹시 다 보셨습니까?

☎ 이정옥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이걸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옥 > 저는 논란은 다차원에서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경제발전만 앞세우다가 사회적 발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제도화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전통적 성역할이 굉장히 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이 수용의 정도가 여성과 남성 간에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어나는 갈등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면서 이것이 이제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요소가 젠더라는 것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불평등 요소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청년들이 상호이해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논의하는 건설적인 장을 만들려고 해서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성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여러 사회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을 공통으로 하면서 상호이해를 높여나갈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든가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통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사,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폭력예방교육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정옥 >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사회에서 정확하게 활동할 자리가 나타나지 않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것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살펴서 양성이 다르게 겪는 불평등 특성, 이걸 상호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사회 정책이 대체로 이제 성평등 차원이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여성 성평등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역차별이란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임금격차라든가 냉정한 사회적 지표에서는 아직 여성이 많이 뒤쳐진 상태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인식보다는 가시적인 몇 가지의 사례적 적극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들에게 상대적 열패감을 부여하는 것 같고 또 우리사회 지위획득이 전부 다 시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여성이 거두는 성취에 대해서 열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섬세한 시정이란 표현을 쓰시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다크웹이라고 하는 폐쇄형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 등장하는 불법 영상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건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 있나요?

☎ 이정옥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고 테크놀로지의 편리함을 아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그늘도 같이 고려를 해야 명실공히 IT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5년 간 디지털 성범죄의 심의건수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하긴 너무 쉽고 삭제하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불균형적 범죄라서 예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처벌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처벌을 위해서라기보다 인식개선을 단기간에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에 대법원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유동성 때문에 저희 여가부 여성가족부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불법 촬영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삭제 지원이나 또 피해자에 대한 치유 이런 것을 합력해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이 사이트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적 공조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회의를 해봤더니 한국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이라는 해외 참가자들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아직 뭐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도 있지만 상호교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의 유용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 어두운 면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론이 수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든 국제적이든 협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리얼돌 논란이 벌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옥 > 저희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청소년 보호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보호를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게요.

☎ 이정옥 > 그런 의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형상물의 리얼돌은 금지해야 되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산업발전과 이러한 그 보호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저희는 업체 자율적 반성과 또 업체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도 동시에 강조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나요?

☎ 이정옥 > 네, 물론입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문화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의 교류를 아세안 5개국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번에 아세안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 교류를 한 번 제시하고 또 다문화연대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아동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도 공유하면서 아세안 국가 분들의 참가하시는 정상이나 여러 대사님들에게 한국이 제공했던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또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도 공유하고 또 저희가 그 국제적으로 이제 결혼이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견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간 아세안이 경제협력 중심의 논의가 돼오고 있는데 아세안은 굉장히 인권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 영역에 있어서 협력, 사회정책협력이란 차원을 이번에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부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시기 바라고요.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옥 > 네, 시간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지금까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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