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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뇌물'혐의 김학의 1심 '전부 무죄'.."증거부족·공소시효 지나"(종합)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9.11.22. 15:20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고 맞는 판결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성접대 혐의와 관련)사법적으로 판단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접대 시기는 공소시효 훨씬 이전이고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이 법리를)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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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원 "입증 부족하고 공소시효 지난 일"..8가지 혐의 전부 '무죄' 아니면 '면소' 결론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스1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여러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8년 10월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 온 여성의 윤씨에 대한 1억원 채무를 면제해 주게 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억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씨로부터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까지 뇌물을 수수한 후 2012년 4월 다른 변호사를 통해 윤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형사사건 조회를 해 윤씨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줬다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정한 행위 유무 및 대가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전달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10월쯤까지 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됐다. 검찰이 뇌물로 본 것은 △윤중천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성접대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1900만원 △시가 1000만원 그림 △시가 200만원 코트 등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뇌물액수가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문 주문에서는 무죄로만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모씨로부터 기소시점 10년 이내인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5월쯤까지 명절에 2차례 100만원씩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해당 시점의 상품권수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170여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밖에 2000년 10월27일부터 2009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총 4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분도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라 앞서 윤씨가 준 것으로 본 뇌물액 3100만원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이미 지났다고 봤다.

김모씨에게 2007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56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김모씨에게 2000년 6월22일부터 2007년 8월9일 타인 명의 계좌로 9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고 맞는 판결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성접대 혐의와 관련)사법적으로 판단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접대 시기는 공소시효 훨씬 이전이고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이 법리를)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 선고에 따라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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