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수출 규제 유지..대화는 시도하겠다"(종합2보)

"수출 규제 기본 입장 유지..대화의 길 열어둬"
"수출규제 관련 한국과 국장급 대화 계획"
아베 "韓정부의 전략적 판단..한일·한미일 연대 중요"
日외무 "지소미아 종료 일시 정지일뿐..온전히 연장돼야"

(그래픽=연합뉴스)

[이데일리 방성훈 안승찬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의 3대 반도체 품목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화의 길을 열어두면서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다소 말을 아꼈다.

22일 일본 NHK방송 및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 개별 품목별로 심사한 뒤 승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장급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NHK는 전했다. 한국이 WTO 제소 절차 중단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애초 23일 자정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협정 연장 조건으로 일본 정부에게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수출 관리 정책과 관련해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 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과의) 대화는 해나가겠다”고 보도했다.

소식이 전해진 뒤 아베 총리는 퇴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종료 통보가 일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PHOTO)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