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에 "수출규제 대화하자"..142일째 계속되는 규제 완화될까

日 "수출규제 조치 입장에 변화 없다"면서도 "국장급 협의 열자"
韓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및 WTO제소절차 중단에 대한 '화답'인듯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22일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2일째 계속되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 수순으로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6시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을 위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3년 넘게 중단됐었다.

다만 경제산업성은 "3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국을 수출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같은 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고 당분간 유예한다는 입장과, 3대 반도체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다.

당초 우려와 달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악을 피했을 뿐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유지되는 와중이긴 하다.

일본 정부는 이어 지난 8월28일에는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 조치에 이은 2차 보복조치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자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등, 한일 관계는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