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순간까지 노력"..文대통령 '대화' 원칙론 통했다

입력 2019. 11. 22. 20:35 수정 2019. 11.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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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및 수출규제 관련 대화 착수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대화를 위한 해결'의 불씨를 살렸다.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한일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 이면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 밑바탕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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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축사부터 "기꺼이 손 잡을 것"..결국 대화 불씨 살려
지소미아 관련해 '先 일본변화' 원칙 고수..강제징용 해법서도 원칙 지켜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일 양국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및 수출규제 관련 대화 착수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대화를 위한 해결'의 불씨를 살렸다.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한일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 이면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 밑바탕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자제한 것에 더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한 것 역시 이런 '대화 최우선'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날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연장·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켰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를 통해 수출규제 사태의 이유와 관련해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인 일본과의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여권 내에서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처럼 '원칙'에 맞춰 수출규제 사태에 대응해 온 문 대통령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는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이런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국민적 수용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1+1+α(알파)'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이 문 의장 제안의 골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일 '문 의장의 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도 피해자들과 계속 만남을 갖고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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