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가 일본 전략 깬 성과..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가능"

정부가 발표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단순 연장이 아니라 '종료 효력을 정지한 것"이며,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 연결한 외교 전략의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이후에도 마냥 시간을 끌면서 수출규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서든 지소미아 종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제소도 '철회'가 아니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절차 정지'인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수출관리정책에 관해 대화하겠다는 것이 곧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측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은 일본의 논리를 우리가 깬 성과라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출 규제'로 연계했는데, 우리가 '수출규제'를 '지소미아'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맞받아 일본의 논리를 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늘 양국 발표에서 한일 갈등의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숙제가 하나 더 남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금방 해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류란 기자 (nan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