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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중단 통보에 대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한, 일·미·한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중단을 통보한 타이밍에 대화 재개를 발표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판단한 결과이며 지소미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일절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공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국의 지소미아 효력 유지 발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중단 통보에 대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한, 일·미·한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 내 반발을 우려해 한·일 무역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 방침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중단 통보와 무관함을 애써 강조하려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2일 저녁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데 대해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경제산업성 기자회견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국장급 대화 방침을 발표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국장급)도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화 재개 배경에 대해 “한국 측이 WTO의 양자 협의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중단을 통보한 타이밍에 대화 재개를 발표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판단한 결과이며 지소미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일절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중단 통보와 정책 대화 재개는 우연인가’라는 질문에도 “우연이라고 할지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화 재개 방침에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가) 배제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지금처럼 적정한 수출관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정책 대화에서 3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두 사안을 별도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다 부장은 “개별 품목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의 운용에 의해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에 비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선 “한국의 제도나 체제 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결정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