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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정화비·탄약 보관료.. 美에 "제값내라" 요구하는 방안도

양승식 기자 입력 2019.11.23. 03:12
[방위비 역청구서 내자] [5·끝] 판매 제약 걸려있는 美첨단무기
해외 보관료 비싼 美특수장갑차, 우리가 대신 맡아주면서 방위비 분담금 낮출 수도 있어

군과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의 50억달러 '방위비 폭탄'에 맞서 미국에 거꾸로 요구할 수 있는 미군 관련 비용이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타협 카드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은 지뢰가 터져도 안전한 특수 장갑차(MRAP)를 많이 만들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했는데 본토로 수송하는 비용과 해외 보관료가 많이 들어 고민하고 있다"며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업에 필요한 장비이므로 우리가 맡아주면서 그 보관료를 방위비 분담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면서 우리 군에도 이득인 사안을 찾아 방위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내에 비축된 미군 탄약을 우리 군이 구매하고 그만큼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도 제시된다. 군 관계자는 "미군 장비와 탄약 중 미군엔 당장 필요가 없지만, 우리 군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했다. 우리 군이 보관 중인 미군의 고위험군 탄약에 대한 보관료를 제대로 요구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수원 공군비행장에 보관 중인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132만발이다. 공군은 피폭 위험이 있는 열화우라늄탄을 소액의 보관료만 받고 관리 중이다. 우리 군의 희생을 강조해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과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우리에게 반환 예정인 미군 기지 중 상당수가 환경 오염에 따른 정화 비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천 전 수석은 "국방 당국이 유연성 있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해서 찾을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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