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세계 5위권 눈앞..文정부 역대급 최강규제의 역설
서울 체감 집값 50% 뛰어
지난해 구입가격 세계 7위
무주택 가구 비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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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가격 5억3000만→7억8000만원
아파트 중위가격(가격 순서에서 중간 가격)은 좀 다르다. 이번 정부 들어 47% 급등했다. 5억3000만원이 7억8000만원이 됐다. 그 전 2년 반은 가격 변동률과 별 차이 없이 13.8% 올랐다.
정부는 “저가 노후 주택이 멸실(재건축·재개발 등)돼 제외되고 신축 주택이 추가돼 중위가격에 표본 구성 변화 효과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 상황보다 집값 변동이 확대해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통계 착시다. 집값 변동률은 같은 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이 더 낡아지고 주변 여건이 달라지므로 사실 같은 집이 아닌 셈이다.
중위가격은 체감 가격이다. 서울에서 가격이 중간쯤인 아파트를 사는 비용이 2년 반새 절반 치솟았다는 게 현실이다. 2년 반 전에 5억3000만원으로 서울에서 중간 수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8억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감정원이 실제 거래가격을 평균한 금액도 지난 8월 기준으로 2017년 4월 대비 36% 올랐다.
집값 급등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박탈감이 덜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올랐다는 걸로 당시 정부가 위안으로 삼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2년 말 대비 2006년 말 서울 집값 상승률이 15%였다. 같은 기간 밴쿠버(캐나다) 58%, 워싱턴(미국) 57%, 파리(프랑스) 49%, 홍콩 41%, 뉴욕(미국) 33%, 런던(영국) 16% 등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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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 늘어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공을 들였다고 하지만 전국 추세와 거꾸로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은 더 올라갔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 2016년 50.7%였다가 지난해 50.9%로 집계됐다.
서울이 미미하게 줄었지만 전국 다주택자 비율이 높아졌다. 주택 소유 가구 중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비율이 2016년 26.9%에서 27.4%로 0.5% 포인트 올라갔다. 가구 수로 18만8000가구다.
이는 집값이 뛰는 서울이 전국적인 투자 시장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 이외 거주자의 서울 주택 소유 비율이 2016년 14.7%에서 지난해 14.9%로 상승했다.
아이러니다. 이번 정부가 2년 반 동안 펼친 주택시장 규제 정책이 역대 최강이다. 압축적이고 고강도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9월 민간택지 상한제까지 4년 반 동안 도입한 규제를 이번 정부는 2년 반 만에 모두 시행했다. 규제 지역 범위는 좁아졌지만 더 세다.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일부 더 높아졌다. 대출 문턱은 훨씬 높아졌다. 거의 무주택자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더 강화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산정 기준도 엄격해졌다.
정부 규제와 정반대로 움직인 서울 집값. 왜 그럴까.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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