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본회의 과반 넘을까..패트 선거법 표대결 전망 '안갯속'

김성은 기자 입력 2019.11.23. 07:00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안에 대한 표대결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반대로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225안'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선거법안 협상 과정을 지켜본뒤 판단하겠다는 '보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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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공조 분열에 흩어진 표심.."225대 75안 부결 가능성"
선거구 통폐합 우려..호남 의원 "솔직히 법안통과 반대"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안에 대한 표대결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동참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분열하면서 각 당 의원들의 표심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가 대폭 통폐합될 것이란 추산치가 나오면서 야권에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찬성표 과반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물밑에서 야권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선거법 개정안 합의점을 모색해왔다.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와 나뉘어 결별 수순을 밟아가는데다,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대안신당을 만들면서 '당 대 당' 협상에 힘이 실리기 어려워진 탓이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기존 '225대 75'에서 '240대 60', '250대 50'으로 바꾼 절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막상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두고선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두고 "저는 확신한다. 된다"며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대표계로 분류되는 변혁을 제외하고 잠재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169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선거법안 협상실무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일 YTN과 인터뷰에서 "225대 75로 가면 지역구를 28석 줄여야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온다"며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의석을 더하면 135석이다. 여기에 무소속 문희상 의장과 손혜원 의원의 의석을 합쳐도 137석으로 과반인 148석을 밑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에선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찬성 11표를 끌어와야 한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성식·이찬열·임재훈·채이배 의원은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25대 75안'과 '240대 60안'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같은당 김관영 의원 역시 선거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최근 통화에서 "두 개 안의 본회의 통과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통화에서 "225안에는 찬성하지만 240안에는 반대"라고 전했다. 평화당 소속 김광수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만 놓고 봤을 때 225안에 대해선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225안'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선거법안 협상 과정을 지켜본뒤 판단하겠다는 '보류' 의견을 전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 의원들은 농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솔직히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지역구가 축소되면 안그래도 의원수가 적은 호남의 정치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3~4표 차이로 겨우 과반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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