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물론 중국 언론도 "방위비 5배 인상은 공갈협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미국의 언론이 지적한 것은 물론 중국 언론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최고 권위지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터무니없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국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로 한국에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NYT “미국 한국을 모욕했다” : NYT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터무니없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국을 모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북한만 이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루즈-루즈(lose-lose, 윈윈의 반대) 제안'이라는 제목의 22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병력의 해외 주둔에 상업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해외에 주둔하는 자국 군인을 영리를 추구하는 '용병'으로 깎아내리고, 미군이 단순히 한국 방어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최전방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비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무기 예산의 대부분을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데 쓰고 있다.

또 같은 부대를 미국에서 운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실전 훈련을 할 기회를 얻고 있다고 NYT는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맹을 약화시킨다면서 "한국은 비둘기파가 집권하든 매파가 집권하든 미국과의 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은 터무니없으며 이는 중요한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모욕(insult)’"이라고 비판하며 "부당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결국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 된다"고 강조했다.

◇ 환구시보 "미국이 한국에 공갈협박" : 중국의 환구시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로 한국에 공갈협박을 하고 있고, 그 수단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미국은 한국을 이런 방식으로 갈취한다.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의 횡포를 맹비난했다.

미국은 한국을 이런식으로 갈취한다.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는 제목 - 환구시보

환구시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파행된 이후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미 국방부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년 분담금은 8.2% 증가한데 그쳤지만 미국은 올해 500%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외주둔군 비용 분담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선언이며,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이런 체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이런 공갈협박에 가장 취약하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 위치의 중심에 서있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 미국 한국을 시범케이스로 선택 : 미국 정부도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선택했다. 미국은 5배라는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의 체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이후 가격을 낮춰 한국이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절대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에 결국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무엇으로 미국과 가격흥정을 할지,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할인'해 줄지를 지켜보자”면서 “그 결과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전 세계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상업적 접근은 저속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비난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