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당과 공조 복원' 부심.. 한국당 '필리버스터' 만지작

'패스트트랙 대전' 긴장 고조 / 민주, 한국당 뺀 야당과 논의 태세 / 이해관계 얽혀 해법도출 쉽지 않아 / 단식 黃 대표 기력 현저히 떨어져 / '무제한 토론 카드' 꺼낼 가능성

이인영·오신환, 訪美 성과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인천공항에서 3박5일간의 방미 일정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미국에 합리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잇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남은 기간 협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복원에 나설 태세이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등을 통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며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통해 법안 처리 저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동물국회’가 재연된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패스트트랙 대전’이 열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개혁 토크콘서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대전 서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박범계·박주민·김종민 의원. 대전=연합뉴스

◆민주당 ‘야당 공조’ 복원 태세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1건과 검찰개혁 법안 4건 등 총 5건이 본회의 부의에 이어 상정을 앞두고 있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10일까지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공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도 한국당을 뺀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 왔다.

다만 ‘여야 4+1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법 도출이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현재 개정안이 정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225 대 75)를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고수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할 경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 1야당과 합의처리하지 않았다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한국당, 단식장서 비상 의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소속 의원들이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단식 5일째인 황 대표는 건강이 악화해 천막을 치고 침낭을 깔아놓았다. 서상배 선임기자

◆필리버스터도 고려…배수진 친 한국당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단식농성에 나선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로 단식 닷새째를 맞고 있는 황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텐트 내부에 누운 채 거동을 최소화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텐트를 찾아온 의사로부터 ‘기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맥박과 혈압도 낮게 나온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전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낮 12시21분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왔을 때는 일어나 앉지 못하고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몸을 반쯤 일으킨 채 대화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공을 예고했다.

한국당에선 여당이 ‘여야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한국당(108명)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일괄처리’는 힘들어진다.

다만 무제한 토론을 거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표결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한계가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