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근시안 정책이 한국서 美에 대한 의심 불러"

WP, 사설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강력 비판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근시안적인(shortsighted)" 외교 정책이 한국에서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자 온라인판 사설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과 태평양 건너 오랜 동맹국인 한국 간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측은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관련 경비로 현 수준의 5배에 이르는 최대 50억달러(약 5조88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당국자들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진행된 협상 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이 요구한 분담금 액수에 대한 이견 때문에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WP는 "이런 마찰의 원인은 전통적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게 미국인에겐 나쁜 '거래'(deal)이고, 은혜를 모르는 '피보호국'(protege)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국·일본 등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둔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WP는 "미군은 한국전쟁(6·25전쟁)이 끝난 뒤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전쟁을 겪지 않았고, 한국은 민주국가이자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국의) 부(富)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179억달러(약 21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WP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낼 여력이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이 서울 남쪽의 새로운 미군기지(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10억달러(약 13조원) 가운데 90%를 부담한 사실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동맹국인 한국에 이런 요구(방위비 인상)를 하는 동안 미국의 적이자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엔 (정상회담 등을) 간청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의 '전방 방어 진지'(forward defense position)가 그 자체로서 안보상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은 그가 취임 전 약속했던 한국에 대한 '변함없고 강력한'(steadfast and strong) 지원이 아니다"며 "동북아 모든 곳에서 미국의 '변함없는 자세'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