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토야마 전 총리 "강제징용 배상, 日 정부가 관여할 문제 아냐"

"日 수출규제, 강제징용 문제 보복조치 맞아"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합의로 소멸되지 않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 받은 후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강제 징용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라고 규정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5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야 종료 유보 통보 이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밝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스1은 이날 단국대에서 진행된 하토야마 전 총리의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식 직후 단독 인터뷰를 갖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해법과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단국대는 이날 오전 10시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인식과 우애(友愛) 정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한 삶과 업적이 독립운동가가 세운 단국대 교시 ‘진리 봉사’에 부합한다”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다음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의 일문일답.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자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보복조치로 보인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왼쪽)가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통보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는 등 양국 관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향후 전망은.

▶밝기만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소미아도 징용문제에서 비롯됐다. 징용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국제 인권이란 시각에서 봐도 그렇지만 개인청구권은 국가 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베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국제인권법의 기본정신은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 국제법 정신을 기준으로 관련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 인권법의 상식을 기본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한국측과 진지하게 논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고 빨리 해결하려던 차에 일본 정부가 말렸다. 유감이다.

일본 기업들은 금액이 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과 해결한 것처럼 빨리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었다.

징용공 등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은 정부가 관여 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기업과 피해자가 원만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 받은 후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양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한일 양국이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 교류다. 한국의 예능인과 한류가 일본 젊은 층에게 대단히 인기가 많다. 젊은이들이 한류 붐을 통해 교류할 필요가 있다. K-POP이 대표적인 매개가 될 수 있다.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양쪽 국민 모두 진실을 제대로 배우고 과거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국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 밝은 미래가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서로 노력해야 된다.

[편집자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정치인으로 한국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2015년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헌화했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등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여러 언론매체 인터뷰와 강연에서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안,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판결 등 민감한 한일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소신을 피력했다.

올해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재단’으로부터 과거사 청산 및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3·1운동 UN유네스코평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4년 자민당에 입당, 1986년 홋카이도 중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사키가케당 의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으며 2009년에 제 93대 총리에 선출됐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East Asian Community Institute, EACI) 총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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