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시간 끌면 '지소미아' 종료 적극 검토..美도 알아

日, 韓에 "형식적이지만 규제철회 한 달 걸려" 언급 / "日, 지소미아 종료 1주 전 제안..종료 준비했다 분위기 바뀌어"

문재인 대통령(왼쪽 사진).천안=이재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하면서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규제 철회에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하며 수출규제 협의를 위한 대화를 먼저 제안했으면서 ‘아무 양보도 안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2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언한 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해왔다.

당시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지만, 일본의 이런 제안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꼼수를 쓴다면 그냥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된다”면서“미국도 한일 간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의 한일 합의를 왜곡했다가 한국 측의 항의를 받고 사죄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대화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관해 대한(對韓)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수출 관리에 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고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해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