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최종 타결.."세계인구 4위 시장 본격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인구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인니 시장이 본격 열리는 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진행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니 무역부 장관이 '한-인니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자유화와 신남방정책 기반 마련 위해 인도네시아와 CEPA 협상을 2012년 시작했었다. 2014년 중단됐었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올 2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지난달 16일 인니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니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양국은 13개 챕터, 시장개방 등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완료해 이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한-인니 CEPA는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서 중점 추진한 협상 중 첫 번째 성과다. 인니는 세계인구 4위(2억7000만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20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2018년) 등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이다. 한국의 아세안 교역 중 2위 시장이기도 하다.

CEPA 타결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존 한-아세안 FTA 에 따른 인니 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 80.1%인데 CEPA는 93%로 인니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했다.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과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론 열연강판(5%)과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대(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는 철폐된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과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5%, 선루프 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니는 섬유(면사 5% 등)와 기계부품(베어링 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반면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금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과 에너지,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인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와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의 분야에서 인니 입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