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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운하, 靑 비위첩보로 울산시장 수사 정황..당시 민정수석 조국 (종합2보)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입력 2019. 11. 26. 21:00 수정 2019. 11.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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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16일 김 전 시장의 비서 박기성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울산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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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직권남용·공선법 위반 혐의..'윗선개입'도 살펴볼듯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News1 이상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경찰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 재선을 막기 위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한국당의 고소·고발장 제출 뒤 수사가 시작된지 약 1년8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거·정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이송되며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황 청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세 갈래 비리 의혹에 관해 수사를 벌였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16일 김 전 시장의 비서 박기성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울산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Δ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Δ김 전 시장 동생의 북구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쪼개기 후원금'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직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3월31일 황 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황 청장이 김 시장에 대한 흠집을 만들어 여당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하려고 야당탄압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현 울산시장)였다.

박씨 역시 검찰 무혐의 처분 직후인 지난 3월25일 황 청장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책임자 등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황 청장은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 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출마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황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 저격수'로 꼽힌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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