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의회, '주한미군 병력 현행유지' 법적장치 곧 마련

강민경 기자 입력 2019.11.27. 08: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미국 의회의 법적 장치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 의회 상임위원회의 한 보좌관의 발언을 인용, 미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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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2만8500명 이하 감축하려면 의회승인 받아야"
하한선 2만2000명 조항은 지난 9월30일부로 효력상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국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9.4.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미국 의회의 법적 장치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 의회 상임위원회의 한 보좌관의 발언을 인용, 미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상·하원이 앞서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의회가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미 의회가 허용하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설정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조항은 2020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1일부터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로 거론돼왔다.

따라서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하면 의회가 법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방수권법 조정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들은 당초 22일까지 협상을 마치려고 했으나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회기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에 직면해 있어 협상 마무리 시점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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