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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방위비 증액 요구,한일 독자 군사력 증대 촉발할수도" WP

신정원 입력 2019. 11.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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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동맹국의 독자적인 군사력 증대를 유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연간 분담금을 400% 이상 올려달라는 것은 지난 70년 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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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군 주둔으로 더 큰 영향력 행사"
"비용 부담은 덜 수있지만, 국제적 충돌 가능성 더 커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2019.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동맹국의 독자적인 군사력 증대를 유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이클 플린 캔자스주립대 정치학 부교수(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3명은 26일자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위와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연간 분담금을 400% 이상 올려달라는 것은 지난 70년 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2020년도 미군 주둔 유지 추청치는 한국 45억 달러(약 5조2800억원), 일본 57억 달러(약 6조7000억원)다.
한국은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8억9300만 달러(약 1조4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한국 국방부 예산의 20% 정도에 해당한다. 일본이 최근 합의한 2014년도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국방부 보고서는 2002년 약 75%의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새로운 훈련이나 미국 무기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아 총 비용은 이보다 더 많다.

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자국 안보 대안을 모색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19. photocdj@newsis.com


우선 "동맹국 국민은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면 미군 주둔에 대한 한.일 국내 반대 여론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미국은 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얻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큰 발언권을 얻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더 큰 군사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로운 위기, 침략 행위, 자연재해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독자적인 방위력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미국의 비용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그만큼 영향력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세계가 무장화되고, 국제적인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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