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징용해법' 속도전..피해자 '폐기하라', 日은 '지켜보겠다'

[the300]한일 기업·국민 기부 '재단'서 위자료 지급..피해자단체 "폐기하라" 반발, 日정부 "논평않겠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19.11.05. photo@newsis.com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등이 낸 자발적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문희상 안)이 다음달 둘째주쯤 발의될 전망이다. 제안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름을 따 '문희상 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피해자 동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 이상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 측은 이번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주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달초 문 의장의 일본 와세다대학 강연 내용을 토대로 조문 작업을 거치면 다음달 둘째주쯤에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기존 특별법 개정보단) 새 법안 제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文의장 측 "특별법 내달 둘째주쯤 발의"…24일 유력 한일 정상회담前 입법 추진

문 의장은 앞서 지난 5일 일본 와세다에서 가진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이른바 '1+1+α'의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과 일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 2015년 양국 합의로 만들어졌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냈던 기금 잔액(60억원)으로 대신 부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재원으로 설립한 '기억인권재단(가칭)'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되는 것으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 성립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난 6월 일본이 거부했던 우리 정부의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 안'에 한일 국민의 민간 성금과 재단 잔액(α)을 더한 셈이다.

문 의장 측의 '기억인권재단' 설립 방안은 독일이 과거 나치 시절 강제동원한 노동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6000개 이상의 기업이 출연했던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문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1+1+a'라기보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외에도 누구나 재단에 기부·출연할 수 있도록 '오픈'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일 화해 계기를 마련하고 일본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 측은 특별법 마련 작업 초기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든 설명자료에서 위자료 지급 범위와 규모를 1500여명(소송 진행 약 990명, 소송 예정 약 500명), 3000억원(1인당 약 2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지급 대상과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소송 관련 파악이 되는 1500명 외에 피해자 규모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자 단체 '폐기' 촉구…"아베 긍정적" 보도에도 日정부 "논평 않겠다" 유보

문 의장 측은 피해자 및 국회 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상순까지 특별법을 발의한 후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달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큰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 피해자들의 반발이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시민단체들은 전날 '문희상 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를 촉구했다. 일본의 진심어린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없이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려는 미봉책이란 이유에서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전제로 '피해자 수용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피해자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입법 작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의 반응도 핵심 변수다. 마이니치 신문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희상 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총리 관저를 찾은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 문 의장의 안을 설명하자 아베 총리가 "강제 집행(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이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겠다"고 말한 뒤 비서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의장 측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조문을 조정할 경우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관방 부장관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의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해 "타국 입법부 논의이므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한국 내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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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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