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인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sncwook@yna.co.kr

: ☞ 탁현민 "조국은 제 친구…지탄받아도 옆에 있을 것"; ☞ 돌멩이 경기장 밖으로 던진 박항서에 왜 열광하나; ☞ "20년간 필로폰 중독였다" 건설사 이대표 생생 증언; ☞ 황교안 부인, 텐트서 "여보"…의원들 뛰어가보니; ☞ "사생활 폭로할 것" 양준혁 협박녀 그 후…; ☞ '김장 전투' 北에선 가구당 김장 300㎏이 보통!; ☞ 본인 '나체 인증샷' 올린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 104세 할머니, 첫 도전한 사슴사냥 성공; ☞ 이대호 몸값과 배구단 총연봉이 비슷?…'웃픈 현실'; ☞ "자취방으로 불러 '같이 놀자'" 자원봉사자에 '성희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