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매달리던 日, 정작 北 방사포 발사에는 정보 요청 無

일본, 우리 군과 비슷한 시각 북한 방사포 발사 사실 공개
수출규제 협상 앞두고 약점 잡히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류성엽 "약점 잡힌 모양새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듯"
김동엽 "지소미아로 주고받는 정보는 시급성과 무관 경향"

[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성진 기자 = 북한이 28일 동해 상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일본은 이와 관련된 군사 정보를 우리 군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그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북한의 도발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실제 도발이 이뤄지자 자신들만의 정찰 자산만으로 대응한 것이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가진 북한 초대형 방사포 관련 백브리핑에서 일본이 북 도발 관련 정보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요청에 대한 부분은 양자 간 비공개키로 했다"면서도 "일본의 요청이 오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일본의 동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은 이날 우리 군의 공식 발표 시점까지 우리 측에 북한 도발 관련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일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오후 4시59분) 후 4분만에 이를 자국 국민에게 알렸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행 경보를 발표하면서 일본 주변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5시8분에는 "미사일은 동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 같은 대응은 우리 군이 5시4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북한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지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것이다. 게다가 우리 군은 발사 후 38분이 흐른 뒤인 5시37분께 추가 내용을 공지한 반면 일본은 발사 포착 후 9분만에 탄착 지점까지 공개하며 자국이 보유한 정찰 위성의 위력을 과시했다.

【서울=뉴시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에 나와 지난 9월 중국에서 구속당했던 40대 홋카이도 대학 교수가 두달 만에 풀려나 귀국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NHK 화면 캡처) 2019.11.15

이는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극구 반대하던 모습과 차이가 크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상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다"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필요성을 주창하던 일본 측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는 일본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강제징용 등 우리 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와)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국면인데 자신들이 약점이 잡힌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는 위협을 느끼지 않아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에 요청할 이유가 부족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일 양국이 그간 지소미아를 통해 주고 받아온 정보가 원래 시급성이 크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 역시 나온다.

류성엽 연구위원은 "방사포는 일본에 위협이 안 되는 무기체계이니 교환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실 지소미아로 주고받는 정보는 시급성과 무관해서 일본도 그다지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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