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의혹에 검찰 타깃 된 민정수석실

[경향신문] ㆍ조국 가족 의혹 넘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전반 수사 확대
ㆍ박형철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 등 등장하며 ‘여권 긴장’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탓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이다.

민정수석실은 청와대에서 검찰·경찰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인사에도 관여하며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문 대통령 임기 중반에 터진 검찰발 민정수석실 전면 수사를 놓고 여러모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은 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위를 확인했는데도 윗선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자 감찰을 지속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장과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하자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주장이 맞섰고, 이후 조 전 수석을 포함해 3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감찰 중단, 사표 수리’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감찰 중단에 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경찰·청와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담은 ‘첩보문건’이 ‘백 전 비서관→박 비서관→경찰청→울산지방경찰청’ 흐름으로 전달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첩보 출처가 경쟁 후보 쪽일 경우 선거개입용 청부수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고, 민정비서관실이 첩보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으로 비화할 수 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비서관은 두 의혹에 공히 등장한다. 친노 핵심인 백 전 비서관은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비서관은 2주 전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갔다. 후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김모 변호사가 거론된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