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방안'에 대한 日기류 가와무라·시모지 채널로 전달했다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의‘1+1+알파(α)’안이 한일 양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교 당국 채널 외에 일한의원연맹 소속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중의원 의원과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중의원 의원이 물밑채널을 맡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의원은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문희상 방안’을 설명했다. 시모지 의원은 21일 서울에서 문 의장과 여야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26일 방한해 문 의장과 만찬을 하면서 일본 측의 입장과 기류를 전달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가와무라 의원이 20일 오전 전화를 걸어와 문 의장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했다”며 “당일 오후 아베 총리 면담을 앞두고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지난 5일 도쿄(東京) 와세다(早稲田)대 강연에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자발적 기부와 성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당시 도쿄에서 가와무라 의원을 만나 해당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통화에서 한일 기업의‘자발적 기부’를 전제한 만큼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확인했다.
여당인 자민당 소속 가와무라 의원과 달리 일본유신회 소속 시모지 의원은 다소 의외의 채널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외교 당국 간 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간 신뢰가 크지 않아 나와 시모지 의원이 도와주고 있다”며 “시모지 의원은 아키바 차관과 가깝다”고 했다. 이어 “26일 한국을 찾은 시모지 의원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통상 당국 간 협의 재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서 엉뚱한 말들이 나오고 있음을 지적했고 자꾸 그러면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외교차관 채널 외에 양국 의원연맹 채널을 주목하는 배경은 이들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강경한 총리관저 인사들과 가깝기 때문이다. 가와무라 의원의 지역구는 아베 총리와 같은 야마구치(山口)현이다.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해 온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 겸 수석비서관은 가와무라 의원의 관방장관 시절 비서관이었다.
오키나와(沖縄)현이 지역구인 시모지 의원은 2005년까지 자민당 소속이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된 ‘동기’로 매우 가깝다. 스가 장관이 지난해 9월 오키나와현 지사 보궐선거 때 지원유세에 자주 얼굴을 비춘 배경에도 시모지 의원의 도움이 있었다. 가와무라 의원과 시모지 의원이 총리관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총리관저의 기류 변화를 한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에서 ‘일본 기업이 의무적으로 (기금을) 지불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지만 정부가 기부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측이 문희상 방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강제동원 배상문제가 해결돼야 수출 규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피해자 동의를 얻고 비판 여론을 설득해 입법화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문희상 방안 중 화해ㆍ치유재단 잔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 “타국 입법부 논의에 대해 논평을 삼간다”며 “그 전제 하에 말한다면, 합일 합의에 비춰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전용(轉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mailto: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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